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2020년 5월 3일에 시작되었고 이미 거의 2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2021년 11월 1일, 백신 접종 효과로 위험률과 사망률이 낮아짐에 따라 방역체계를 단계별 일일 회복으로 전환하고 방역 조치를 완화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18일 확진환자와 위독한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을 우려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코로나19 격리에서 마지막 거리 두기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미크론 돌연변이로 인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정점을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10명 영업시간 12시까지
현재, 소셜 디스턴스는 오후 11시까지 열려 있고 8개의 비공개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정부는 개인 모임의 최대 횟수를 8개에서 10개로 늘리고 자정까지 새로운 거리를 시행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할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목소리도 듣고 인수위 의견도 들었기 때문에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간은 4월 4일(월)부터 4월 17일(일)까지입니다.
거리 두기 조치가 변경된 후 밤 12시(자정)까지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다중 이용 시설은 식당, 카페, 노래방, 화장실, 실내체육시설, 오락시설, 평생직업교육원, PC방, 오락실, 멀티룸,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센터, 영화관, 공연장 등이 있습니다.
인수위 영업시간 제한 폐지 요청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요구하면서 다음 주부터 밤 12시까지 다중이용시설이 문을 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후보 시절부터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의 유행으로 영업시간 제한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조정 이유는??
오미크론 대유행은 현재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만약 방역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해제된다면, 이는 전염병의 확대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염병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면 중증환자가 의료체계 관리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중대본 회의 축소
기존 3차례에서 2차례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또한 다음 주부터 수요일과 금요일에 걸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조정하여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행정 역량을 현장 대응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감소세
오미크론은 이제 정점을 지나 쇠락기에 접어들었다며, 오미크론 유행의 여파에 대비해 전반적인 방역 체계 개편을 미리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심각성과 사망률을 줄이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검역대책을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기존의 시스템과 관행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의료 대응 시스템이 코로나19의 변화된 특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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