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영향을 받은 소규모 사업주들은 1차 및 2차 방역보조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 첫 번째 방역보조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방역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문제 상황 종류별로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차, 2차로 나눠 지급을 빨리 약속했는데도 신청이 지연됐습니다.
- 1차, 2차 모두 신청했다가 연락이 없는 사람도 있고, 같은 상황에서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 접수 완료, 확인, 승인, 결제 대기, 결제 등 5가지 단계를 거쳐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기부 입장은 어떠한가?
- 중기부는 1차, 2차 방역 보조금이 개별사업이기 때문에 1차 방역대상이 검토되더라도 2차 접수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 1차 방역지원금은 국세청의 자료 확인이 현재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과 앞으로의 방향은?
- 1차 방역보조금의 경우 이미 수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중소기업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국세청은 이르면 3월 말 국세청을 통해 자료를 확인하고 1차 심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4월 초에는 1차, 2차 방역 지원금이 한 번에 합쳐져 추가 이의신청을 통해 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윤 당선인은 600만 원의 추가 방역지원을 약속했지만 1, 2차 방역지원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추가 지급도 좋지만, 기존 정책부터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방역보조금만 믿었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하루빨리 보조금이 지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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